답변 내역

상대방이 가입하게 해준다고 하다가 연락이 두절된 점, 보증보험이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중대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점에서 계약 해지를 주장해볼 수 있어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위와 같습니다.

구두로 계약한 경우에도 실제로 물품을 구두계약대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부당이득반환이나 물품대금 직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계정 구매를 목적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고 상대가 부당하게 추가적인 요구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프린트한 자료로 입증가능할 것입니다.

장차 강제경매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가압류나 압류가 진행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에 앞서서 그 내용이 통지될 것이빈다.이상입니다.

근저당권은 채무가 있다면 여러 차례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그 의도까지는 알기 어려우나 가족관계라면 그 저당권의 실존 여부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에관한특례법위반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동거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긴 합니다.다만 대여 당시 상대방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면 반환하지 않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

게임사 규정 위반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형사고소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단순 게임사 규정위반은 보통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25년 동안 경제적 부양 없이 상대방에게 육아와 생계까지 부담하게 하였고 자식들 역시 그러한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