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에 대하여 지칭하며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취지상 승리하여 상대를 조롱하는 것이므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애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녀를 양육하기에 어려운 경우 보육원에 위탁 등을 할 수 있으나 구체적 요건은 문의하여 보시는 게 명확합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사건 특성상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그 내용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할 수늗 있습니다.

잘 모른다고 쓰시면 되지만 입출금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제출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는 게 양형면에서 유리합니다..

보정명령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로 변제금 납부나 채권자 신고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추가 보정은 얼마든지 내려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합의서에 그와 같이 기재란 경우에도 합의서 내용에 대해 불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을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도 취소가 가능하나,환불의무가 있음에도 불이행하는 경우 취소 거부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과 해당 업무에 대하여 처음부터 더 일하기로 협의한 게 아니라면 사직 의사표시와 함께 퇴직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개인워크도 마무리한 후에는 신용이 점차 회복되지만,곧바로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금융사마다 내부정책이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법정상속의 경우 자녀들만 상속인이라면 균등 상속(1:1:1)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물론 협의상속은 그에 따라 정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