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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공공장소에서 스킨쉽 신고 당할 수 있냐요?
과도한 스킨쉽도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정도만으로는 목격자도 없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증거자료 확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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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여럿일 때 드는 소송비용 등에 대해
원고가 여러명이고 각각 청구한 것이라면 소송비용은 각 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10명의 원고가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비용이 예시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적게 든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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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심 작성문의 드려봅니다.
가집행 부분은 맞고 2항 부분은 당초 청구취지 그대로 인용되는 것을 주장하시고 있으므로 그 기준 일자를 가지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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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전 사용했다고 하는 모바일 게임
해당 대금이 정식으로 청구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그리고 해당 채권이 18년 전인 걸 감안하면 다른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조치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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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를 중고거래 했는데 파손된 채로 와서 판매자에게 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파손한 게 아니라면 직접 환불의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급명령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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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된 사건을 이의제기 하면 송치되나요?
이의신청은 불송치 자체를 다투는 것이므로 검찰에서 검토하여 송치대상이면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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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그냥 기존에 자신이 가져온 재산대로 다시 나눠갖는 경우가 많고, 아직 서로의 재산이 혼입되기 전이기 때문에 계산이나 협의가 용이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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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인데 만기 한달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필요한가요?
이미 해지 통보를 3개월 전에 하였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며 상황을 설명하였다면 위 기간 만료되는 것이므로 별도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아도 추후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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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중 임차인이 나가면 소송비용 임차인에게?
임차인과 협의하여 확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이나,그게 아니라면 임의로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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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끝난뒤 후순위까지 모두 돈을 받는다면 경매에서 이자지연금 받을 수있나요/
배당요구 당시 지연이자에 대하여도 청구하였다면 낙찰대금이 배당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위 지연이자도 변제받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별도 청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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