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내용상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고소인 조사가 불필요한 경우 고소인 조사를 생략하고 피의자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증거자료 부분은 경찰 과실로 보입니다

선고기일이 미뤄지거나 검사가 변경되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고,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선임료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보통 민사와 형사는 별도로 선임하나 함께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한번에 선임료를 책정하기도 합니다.

타인의 강아지가 문 것이라면 과실치상이 문제되고 입마개를 쓰지 않았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서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처벌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다른 피의자에 대한 여죄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로 별도 수사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재량적 요소가 큽니다.

재물손괴나 폭행이 문제되나 상대방에게 별도로 전과가 있는 게 아니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이상입니다.

분심위를 거치는 방법이 있고,그 이후에도 소송 전에 민사조정신청을 통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조율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7. 12. 19.>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4., 2017. 12. 19.>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전문개정 2008. 3. 14.]위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대상이 될 것입니다.

해지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부분이 무단침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계약 해지과정에서 점유한 부분은 주거침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절도 미수가 아니라 절도 기수범으로 보이고,주인이 있는 신발을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들고 간 시점에서 고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