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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업군인입니다만 도검관련 위반으로 수사중입니다. 근데 이런식으로 수사가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조항은 무관한 별건 수사를 급하는 것이며, 비례성은 수사의 기본 원칙입니다.서울경찰청에서 감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의 결정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워보이고, 불법 무기류 총포류도 별개이므로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려워보입니다.구체적 사정을 살펴봐야 하나 소지한 것이 맞다면 불송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형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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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신뢰보호의 원칙은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행위를 통한 공익과 선행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조율할 때 적용되기도 하나,위법한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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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의자가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구속피의자가 소환에 계속 불응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는 아니나 이 경우 강제 구인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소환을 거부하면 결국 진술도 하지 않을 것이므로,다른 참고인이나 공범을 조사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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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를 가서 군사 관련 시설을 촬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경우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맞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군부대 시설이 살짝만 나오고 주요 시설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문제되는 경우 형사처벌 관련 조사를 받거나 그와 별개로 내부 징계를 받을 수 있으나 권유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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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장애인이 조서를 써야할때 어떻게 하나요?
시각장애인의 경우, 조서 작성 과정 뿐만 아니라 작성된 조서의 열람면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나 대리인이 없는 경우 경찰관이 같이 해주는 게 아니라 조사 일정을 미루고 위 신뢰관계인 동석 가능할 때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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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차선 변경하면 불법인가요?
교차로의 경우, 교차로 내에서 차선변경 가능표시가 없는 한 변경 자체가 제한됩니다.따라서 이 부분은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신호 카메라에서 그 위반을 감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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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물 누수 관련 건물주 수리 의무 법률자문 요청드립니다
B 호수가 공실이라면 임차인과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므로, 만약 누수의 원인이 B 호수에 있다면 건물주로서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무가 인정됩니다.그러나 위 누수 조치 거부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를 청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현실적으로 형사고소나 누수 수리를 강제하는 방법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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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공동상속권자인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과 상의없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속권을 침해하면 참칭상속권자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상속회복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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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를 해놓으면좋은점이 무엇일까요
선순위 전세권자인 경우, 이를 등기하여야 두면 추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그 등기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별도로 이를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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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아파트 매매시 근저당 설정 1건과 보증설정이 2건있는데 매매해도 괜찮을까요?
매매시가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답변드리기 어려운 거 같습니다.한편, 계약금으로 보증 2건에 대하여 말소하는 것은 꼭 특약으로 명시하시어 제대로 처리되어야 하고,한편 근저당권의 경우, 결국 말소되지 않는다면 해당 근저당권과 매매대금(3억 5천만원) 모두 지급하고 위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구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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