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자신 소유 카메라로 타인 언행을 촬영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직원에게 정당하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영상을 찍는다고 고지도 하지 않고요. 상대방 동의없이 증거 수집한다고 영상 촬영해도 되나요? 그리고 영상을 함부로 유출하면 어떻게 되나여? 촬영 및 유포가 궁금합니다. 성적 범죄가 아니라 단순 언행 시비입니다.

Answer 1

촬영하여 유출하는 경우 형사적으로는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초상권침해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타인의 모습, 언행등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초상권 침해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는 부분으로, 민사적으로 다투셔야 하는 부분입니다(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