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이름에 욕쓴걸로 범죄성립이 될까요?

Question

멀티프로필로 특정사람만 해놓고 카톡이름에 그사람 이름은 안쓰고 단지 욕으로만 이름 설정했는데요 이것만으로 범죄성립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사람에게만 보이는 상황에서 욕설을 기재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상대방에 대한 발언이나 상대방의 사진을 사용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름만 사용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형사소득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