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면 아동학대 관련 기관이나 경찰에 신고 후,본인 의사대로 보호기관에서 지내는 것을 요청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아동학대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정하고 있는데 모르는 성인이 행위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정신적 학대나 신체적 학대 등 다양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검이 추가 상정하여 통과한 경우에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의를 통해 요건을 갖추어 결의되어야 합니다.

해당 재판에서 준비 서면에 대해서도 주장을 펼치거나 진행할 게 있다면 미리 제출하는 게 좋고 재판이 종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미리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인지에 따라 다르지만,회사관련 정보를 준 건 맞다면 대략적으로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계의 비율에 대하여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은,일단 해당 점주와의 관계에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일단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은 현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긴 어려워보이나,최근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닌다면 그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고소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미리 유언 등 방법으로 상속의 방법을 정해두거나,미리 재단에 환원해두는 방법으로 준비해두면 유류분반환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상대가 고소하기 전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고,나이를 속여 고소한다고 한 부분이 사기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공갈죄나 협박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어떠한 하자가 있을지, 그 하자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모호한데,결국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그러한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