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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버스기사 부주의 사고로 승객 사망시 법적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버스기사는 실수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승객들의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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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이메일 경고장에 대한 대응 이메일로 해도 될까요?
이메일로 보내더라도 무방하고 다만 추후의 법적다툼을 대비하여 주고받은 이메일을 별도로 백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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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떠한 사고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운영장관리 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과실치상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CCTV 영상 확보를 위해서라도 신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의료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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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음주운전죄 외에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꿔치기를 직접 실행한 자 역시 위 죄로 처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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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를 거부하면 이혼사유가 되나요?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잠자리를 거부한다면 이혼사유이 해당할 수 있으나, 잠자리를 거부한다고 하여 대화를 나누는 등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이혼을 청구하게 되면 인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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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공증을 받으면 공증의 효력은?
공증해두면 상대방이 차용증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판결확정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증서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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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손님들 싸우는거 말리다가 팔꿈치로 치아쪽 맞아서 입술 찢어지고 치아가 살짝 뒤로 밀린거 같은데 이럴땐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상대방의 일방 폭행 내지 상해가 문제되는 상황이므로, 치료비, 생활비를 모두 감안하여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시면 되고, 당장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우시면 치료에 앞서 합의금을 요구하고 거부하는 경우 사건 접수를 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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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연락두절시 부모님 휴대폰번호 활용하여 회사에서 전화하는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확인.
입사시 근로자의 양친의 연락처를 받은 것 자체가 위와 같은 상황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얻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당초 설명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개인정보 동의서에 어떠한 내용으로 기재하여 위 연락처 등을 함께 받았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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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학생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교사 처벌 가능한가요?
반복적인 욕설이나 사고사실에 대한 비하발언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소지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결정적인 녹취증거가 없다면 말을 들은 사람이나 목격자의 진술서 내지 진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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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중고거래 수축으로 인한 환불가능한가요?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것이나, 상대방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속여서 판매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사안은 서로 사이즈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이므로 하자 여부를 다투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협의나 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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