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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오피스텔 전세자 2년 살고 나가는데 방에서 흡연
당초 상태와 달라졌고 원상회복특약을 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으나그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 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이 경우 상대방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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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개구리를 잡아먹으면 불법아닌가요?
국내법상 개구리 식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보신 건 아마 식용으로 양식 허가를 받아 판매하는 개구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호텔운영자입니다. 술 취한 고객의 사고가 있었는데 저희 측 배상 절차가 궁금합니다.
누구의 과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소 판결후 아무 피드백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변호사에게 연락하시어 조치를 취하거나 그럼에도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 및 집행을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쿠팡직원의 업무 지연,부재로 인한 영업손실
재계약 과정에서 업무가 지연되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내부 절차 사항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많아지니, 오히려 세상이 거 안좋아진 거 아닐까요?
여기서 답변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으나법률 서비스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고 전문화되고 저렴해졌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동거인이 애완동물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동물유기죄 범죄로 신고할 수 없나요?
동거인이 고유로 문을 열었음을 입증하여야만 그러한 내용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나 CCTV 등 자료가 없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리니지m 게스트 계정 삭제 책임 져야 하나요?
실제로 삭제한 것이고 복구가 불가하다면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이 실제로 그런 계정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절도 cctv 영상 확인 및 확보 관련 질문
식당 주인이 CCTV 요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이를 받아서 보관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경찰 신고 후 수사관과 동행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람핀..남편..성병걸린남편..폭력행사한..남편..
위와 같은 폭력행사나 성병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시어 가정폭력으로 고소하심과 동시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걸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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