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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채무불이행 자체가 사기죄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처음부터 편취의 고의로 빌려서 갚지 않거나 중간에 갚겠다고 각서를 쓰는 과정에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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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사설 수리 맡겼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신고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증거자료만 있다면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도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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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사람 심폐소생시 갈비뼈 부러지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있고 위 항변하며 다투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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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말씀하신 사안은 결국 위 6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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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렌트카 직원이 수리 맡겨준다고 차 가져가다 신호위반 과태료 나온거 방법이없나요?
그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과태료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그 렌트카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급을 거부하면 지급명령 신청 등 간명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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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인스타그램 도용을 당했다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사진 도용은 명예훼손죄가 문제되고,이를 성인물에 사용한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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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 빌려갔다가 돌려주지 않으면 무슨 죄인가요?
빌려간다는 명목 하에 자기 소유 의사로 사용한 것이라면 절도죄,빌려갔는데 변심하여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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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대해서궁금해서 문의드림니다
휴대폰번호 자체가 개인정보로서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담당자의 연락처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전달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업무시간 중 다시 연락해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법률 / 의료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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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사기 신고 가능한거요?
소액사기역시 고소가 가능하나, 사안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최대한 정리하고, 또한, 상대방도 특정이 용이해야 진행이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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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물건에 피해를 입혀 보상해야되는데 수리안받고 가짜견적서 가져와서 돈을 받아내면 사기죄인가요?
피해 상대방이 수리와 수리비 상당의 돈을 받는 것 중 선택할 수는 있지만 수리비가 과하다면 민사상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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