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반의사불벌죄란피해자의 명시한 처벌불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그러한 의사표시 전에는 수사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1인 1메뉴 강제라든가, 노키즈라든가 하는 것들은해당 영업소의 자율적인 영업 범위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 화재의 원인이 누구의 관리영역 하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임차인의 책임 영역 하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면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건물주가 그 책임을 질 것입니다.

해당 행위가 타인을 구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기에설령 강제추행이 성립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것입니다.

지하철 노약자석이나 임산부석은 배려를 위한 좌석이고 별도로 그 이용 대상이 아닌 자의 이용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규정은 없습니다

이미 협의이혼을 마친 상태라면,재결합하는 경우,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혼인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실혼 관계라면 부동산이나 본인 명의 통장 등은 부부공동명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 등 조치를 취하긴 어렵습니다.그러나 주소지가 같다면 그 주소지 내의 동산에 대하여 공동재산으로 보아 압류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행위는,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에 때문에, 지적하신 조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단순히 거절하기보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조율을 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해당 행위가 반복적이고 고액으로 이루어진다면, 사행성 등으로 인하여 도박장소 개설죄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사안은 안경을 가져가서 반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절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