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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인데 정신적피해보상청구도 가능한가요
가족명의대여라서 제3자라고 하시는 건가요, 어떠한 정신적 피해인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구두계약도 효력이 인정되나 통장명의대여는 형사처벌대상인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가족도 증인으로 인정될 수 있고 다만 가족관계에 따라 신빙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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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지급명령과 본안소송의 차이는?
지급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하여 신속한 절차로 재판 진행 없이 바로 그 내용을 판단하여 결정하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이고이와 다른 복잡한 사안이나 지급명령에 이의한 경우 등에 민사소송이 진행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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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마사지 회원권100만원(미사용)환불
회원권 자체는 당일 마사지 1회와 별도로 결제한 것이라면 환불 요청해볼만한 사안으로 보이고 개시전이라면 더더욱 빨리 환불요청을 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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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수한게 아닌데 신고가 되나요?
본인이 회수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신고가 되어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말씀하신 사정을 잘 설명하시면 1대주를 조사할지언정 본인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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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두 죄의 불법성이 야간에 문이나 담 등 건조물을 손괴하여 침입한 경우에 특수절도에 대하여 더 가중처벌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부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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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보낸 내용 증명도 채권 소멸 시효의 중단 사유가 되나요?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내용증명도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최고로 보아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위와 같이 6월 내에 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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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손괴하다가 발각된 경우에는 주거침입 미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간이므로 특수절도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아주 많이 봐주면 재물손괴미수겠지만 출입문의 기능을 감안하면 재물손괴에 그치긴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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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훈련소에서 다른 훈련병들이 나이가 더 많다는 이유로 괴롭혀서 해당 훈련병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되면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괴롭힘으로 인하여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면 순직 처리가 가능한지가 가장 쟁점이 되고 관련 상담기록은 주요 증거가 되고, 그 가해자를 조사할 근거자료가 될 것이나, 순직 처리나 가혹행위 처벌의 결정적 증거라고 까지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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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1:1 채팅으로 성적인 모욕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협박죄는 아무래도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없어 어려워보이고통매음의 경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 문제되는데, 창x와 같은 욕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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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감경 감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법정형, 피의자의 감경 또는 가중요소, 누범 여부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양형기준)이 정해지고 거기에서 감경사유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법률 / 형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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