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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빙판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하면 법적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빙판길에서 안전에 유의하여 조치를 다하고 운전하였다면 미끄러져서 불가능적으로 행인을 치게 했다면, 그 과실이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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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추행 피해자입니다 문의드립니다
공무원이라면 해당 소속청에 피의사실에 대하여 전달이 되는 것이고,말씀하신대로 고소인 조사 후 어느 정도 범행이 특정되면 전달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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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이고 진술전인데 문의드립니다
횟수를 일시 장소 특정해야 범행을 구체화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나 1000회라면 수사관도 조율하여 일부만 조서에 기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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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딜러는 어떤죄에 해당 되나요?
허위매물 판매는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고허위매물 광고행위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이때 법정형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형 2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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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강간신고를 받았다고 연락이왔을때
상대방이 성인인 경우 강간죄가 문제되고,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다음이 문제됩니다.아청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일단 관련 대화내역, 통화내역(녹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정리하시어 대응하셔야 하고,결국 관건은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간접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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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기준 2년전과는 다른가요?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표현을 하는 경우이므로 말씀하신 성적 비하의 패드립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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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상습적으로 저희가 생산하는 물건 싸게 파는 사람 고소가능한가요
생산판매를 독점하고 있더라도, 상대방이 어떠한 경로로든 적법히 취득한 것이라면 단순히 위 제품을 번개장터에서 저렴하게 파는 것 자체를 말씀하신 손해로 인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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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과 퇴직금 상계가 가능할까요?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상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우선 퇴직금은 제때 지급하고 손해배상을 승소하여 지급받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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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나이든 아저씨가 20대인 저를 음흉하게 쳐다보고 제주변을 얼쩡거리는데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해도되나요?
말씀하신 내용에서 본인이 얼마나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겠습니다.하지만 구체적으로 사안을 판단하여 상대방이 실제로 본인을 따라다니고 일부러 근처에 앉아 쳐다보거나 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스토킹행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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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디엠 고소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본인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한 것 외에 욕설을 하신 게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오히려 상대방이 통매음, 모욕죄 등이 문제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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