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아이 예방접종누락이 무관심에 관련이있을까요?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무관심에 대해서 주장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상대방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아이의 예방접종에 신경쓴 것이므로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8
0
0

고양이를 데리고 택시를 타려는데, 승차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강아지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케이지나 켄넬에 넣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는 상태로 승차한 것이라면 이를 승차 거부한 것이 부당한 것이므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8
0
0

이거 사기인건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일단 상대방이 원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더라도 기존에 지급한 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금전적 손해의 위험이 큽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8
0
0

차 번호만 알고 있는데 민사소송 소 제기가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교통사고라면 일단 사건 접수를 하시고 그 이후 수사 내용에 따라 보완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8
0
0

판매자가 가품인지 모르고 팔았을때 질문입니다.
애플케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가품인지 몰랐다는 것이, 상대방이 단순히 가품 어부 확인을 안하고 판거면, 그 가격이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품의 가격이 아니라면 상대방에게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8
0
0

뺑소니 합의를 경찰조사가 끝나고 해야 하나요?
합의는 경찰 조사 후 경찰관을 통해서하거나, 검찰단계에서 하기도 합니다.말씀하신대로 상대방의 범죄혐의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게 좋아보이므로 경찰조사 후 수사관에게 음주 여부 등 확인하여 수사관에게 요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합의 제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8
0
0

타인이 저희 어머니 차를 운전하다 침수사고를 냈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수리차량의 위험성을 고려해 상대방 제안을 거부하는 건 유의미한 주장이나, 적어도 신차가 그대로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법정다툼으로 가게 되면 사고 당시 차량가액 등을 고려해 피해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8
0
0

서로 합의를 한 후에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에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성관계에 대하여 합의하고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등이 문제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8
0
0

가족간의 돈거래 채권은 소멸시효가어떻게되나요?
마찬가지로 일반 채권으로서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이에 대하여 사이가 나빠지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당시 증여의 의사로 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항변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8
0
0

게임에서 욕설이나 폭언 어디까지 신고가능한가요?
게임 내 욕설이나 폭언은 일단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그러나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 비하나 패드립 등은 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