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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타인의 카드를 썼는데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도 같은 질문을 하셨던 거 같습니다.해당 사업장과의 관계에 국한하여서 보면,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기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고, 타인의 카드를 써서 결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민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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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길에 산 똥을 안치우고 그냥 가면 그 주인이 처벌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을까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 됩니다.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대부분의 경우 과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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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정 합의 단계에서 합의가 됐다면 어떤걸 요구해야하나요?
본인이 피의자라면 상대방의 합의금을 조율하면서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형사조정의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조정위원도 잘 조율해 주실 겁니다.
법률 / 민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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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지분에 따라 무주택자 가능한가요?
주택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 공유지분에 따른 공동소유 역시 주택 보유로 보기 때문에 지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다만 상속으로 위 지분을 취득한 경우 3개월 내에 처분하면 소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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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애인이랑 물물교환했던 물건을 안돌려주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헤어진 후 서로 교환하였던 애플워치와 에어팟을 각자에게 반환하기로 한 것이라면,그 이후 작성자분께서 애플워치를 돌려주었음에도 에어팟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위 반환 논의 때부터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고 할 때,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편취의 의사가 없거나 입증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으로 판단되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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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법문의 어느정도를 알고있을까요?
수험단계에서는 민법, 형법, 헌법 등 3법의 내용을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이해하고자 노력합니다.그러나 필드에 나와 일할 때부터는 그때그때 관련 조문이나 법령을 찾아보는 능력이 중요하게 되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고, 쉽게 찾는 것이 법률가 능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질문의 의도는 이해합니다만, 일률적으로 몇 %라고 답변하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물론 변호사마다 전문분야가 다르고 누군가는 특정법에 대해 다 알고 있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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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합격 번복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면접 합격을 번복하여 자취방 계약 파기 등 면접 합격에 따라 통상 지불되는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면 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위 비용과 별개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제로 합격시켜 놓고 회사의 착오가 아닌 입장 번복으로 합격을 취소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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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계약서 후 파기할려고 하눈대됴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일까요?본인이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한 사실이 없다면 이제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계약 내용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리스 보험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비용에 대한 증빙을 요청하여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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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고소성립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그와 같이 수정하여 고소하였다면, 글을 수정한 사실을 입증하면 형사처벌되지 않으실 것이고 상대방은 무고죄에 해당하려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수정 전 게시글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두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에타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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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플레이도중에 벌어진 폭행은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승낙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지하게 찬동하거나 승인한 경우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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