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촉법소년에 대하여 운정주의적 시각에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현재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계속하여 개정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검사 직무 대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을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첫 번째 진행 상황은 킥스라는 형사사법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민원은 해당 검찰청이나 그 상급 기관에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VPN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지만 국내법에서는 이는 제한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는 배심원은 주민등록에 근거하여 무작위로 선정되고 그 사람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문을 거쳐 걸러내어 선발됩니다.

신분증 인감도장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그러한 권한까지 위임받은 게 아니므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혐의만 명백하다면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그리고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지 않게 하는 건 수사관에게 요청해두시면 될 것입니다.

애완견이나 어린아이를 안고 운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폭행이나 학대 등이 밝혀지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살인미수건의 피의자로서는 그 부분 피해사실을 얘기하여 수사를 요청할 것입니다.수사 여부와는 별개로 참작사유로 주장가능합니다.

대신 보내주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하여,자신이 그 비용을 부담할 것처럼 속여서 비용을 지급하게 한 후 위와 같은 비용을 작성자분에게 주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제공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상공인 생업현장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업무 전담조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에 필요한 정보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한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함.주로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위한 전담조직 지정 및 위원회 신설 등을 위한 개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