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초성만 기재하여도 게시글 내용과 함께 보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댓글로 누군가 유추하여 상대방을 지목한다면 더더욱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법원단계에서 상대방이 형사공탁을 한 것이 있어야 피해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합의하지 않아도 유죄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30일 정지 처분이 불법재화를 사용하여서가 아니라,거래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공익적 목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발언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안의 공익성, 내용의 비방성 등이 그 기준이 됩니다.

위와 같은 대화에 대하여 상대방이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서로 비슷한 대화를 이어갔다면 이제와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하여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대 결제방식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이에 대해 명백히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부분무허가로 매점운영하는 부분(추정)현금영수증 발행거부 부분 모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 14세 미만에 대하여 라면,미성년자간이어도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란행위에 대하여 막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살인에 이른 경우에는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도 고소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피해금을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본인은 피해자 제출내역을 보고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