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의한 합의이혼 후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증인과 증거는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상간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진행가능할 수 있으나 상간녀존재를 안지 3년이 지나지 않았어야 하고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3천만원이상의 금액을 받지 않았어야 할 것입니다.
협의 이혼한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고 한 게 아니고서는 해당 상간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증거 자료가 있다면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