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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송에 소외 3자 녹취 제출해도 되나요
소외 제삼자와의 녹취록 역시 제출할 수 있고, 녹취자료를 파일로 제출하기보다 속기사무소에 맡겨서 제출하시거나(비용 발생) 적어도 클로바노트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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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잃어버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하기 위해 합의서를 다시 전달받는 것이 좋습니다.피해자가 그 조항을 준수한다면 무관하나, 다툼이 생겼을 때 피의자에게 합의서가 없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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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과 임차권의 효력 발생요건과 차이가 궁급합니다
전세권은 우리나라에 특유한 물권의 일종으로, 임대차계약과 차이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임법의 적용에 따라 실무상 거의 동일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다만,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민법 303조)이나, 주임법의 적용 대상[주임법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이 될 수 있고 대부분 이 적용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하게 다루어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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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지인하고 다투다가 후배 지인번호 알려준거 처벌
타인인 양 행세하여 그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단지 타인의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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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전 가계약 입금. 반환 가능한가요?
가계약금의 경우에도 계약목적물(주소, 동 호수 등)이 특정되었고 대금(이 사건은 보증금과 월세)과 지급방법에 대하여 정해져있다면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정한 것이므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몰수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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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서(민사)가 확정후에 상대측에서 돈을 갚았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따로 취하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상대방이 변제하였다면 추후 위 지급명령에 기해 강제집행을 해도 상대방이 완제 사실을 입증하면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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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민사소송 1심 과정에서 속기록 등의 증거물 첨부에 대한 질문있어요.
처음부터 제출하여도 되고 상대방 답변서 제출 후에 제출하여 됩니다.다만 너무 늦게 제출하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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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최선일까요?
요새는 알바나 부업사기로 속여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대포통장 명의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행위에 연루된 것이 의심되는 경우, 후자는 은행에 신고하여 계좌입출금을 정지하고 전자의 경우 자수하여 최대한 피해회복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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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성적으로 희롱하는 채팅을 받았어요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본인을 지칭하여 행한 표현이 아니라면 대상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본인을 지칭하여 위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대화내용과 취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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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공용컴퓨터 검색기록 삭제 재물손괴 적용여부
공용컴퓨터의 검색기록이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검색기록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그 삭제가 효용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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