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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협박죄 성립기준이 궁금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협박의 의미에대 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위와 같은 언동이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가 아니라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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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임의대로 약처방해도되나요?
의사가 환자에 대한 약물치료 선택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보입니다.약 처방 자체는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 영역이나,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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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닷컴을 사용하는 것도 위법 행위인가요?
단순히 저작권침해물을 열람,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현행 저작권법상 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무료 배포된 자료의 경우에도 침해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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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사실을 며느리나 사위가 모르게 할수있나요?
시부모 본인들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떼지 않는 한 확인이 어렵습니다.한편, 이혼 후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시부모 본인의 등본 상에서 나타나지 않거나,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아닌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이를 확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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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락커룸 열린상태에서 시계를 몰래 가져가면 초범일때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사안은 단순 절도죄로 보입니다.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 부분이 법정형이고 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실제로 대략 어떻게 처벌되는지 확인하려면 양형기준을 보시면 됩니다.일반절도는 기본적으로 6~1년6월이나 초범이고 경제적 사정 등이 정상참작사유로 고려되면 4월~10월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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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피싱의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이를 방지할 방법이 있나요?
통장 사본을 개설한 후 제공한 경우 거기에 범죄수익금이 들어오면 통장 압류가 들어와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 사본 제공 시 잘 사용하지 않는 제공용 통장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별개로 위 통장에 들어온 모르는 사람의 돈을 그 돈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마음대로 전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에 해당할 수 있어 금융기관을 통해 반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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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처방 밑 복용시 부작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본인이 겪는 경련발작이 실제로 '간질'에 해당한다면, 위 약을 사용하면서 간질환자에 대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역시 의사에 대하여 '환자의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므로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위와 같은 경우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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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상속포기 비용 문의드립니다.
일단 이 게시판의 성격상 비용 문의에 대한 답변이 제한되어 있습니다(신고사유입니다).금액은 어차피 법무사,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상속포기가 그 절차가 간단하고 용이한 점을 고려하면 비싼 비용을 줄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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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소송 지급명령서 신청으로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였을때의 문의합니다?
단순히 몇개월에 나눠서 상환하겠다는 확인서보다는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미지급 시의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약정서를 작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상대방이 이미 미지급한 사례가 존재하는 걸 고려하면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추후 강제집행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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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휴대폰을 빌려드렸는데
일단 환불 건에 대해서는 명의를 본인 동의하에 빌려주었다면 그 진행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그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가능하다면 '주소불명'으로 기재하여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위 사안은 사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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