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판이 있는 날에는 재판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서류 작업이나 문의 확인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내일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협의 하에 보내주기로 한 시간과 상대방이 신고한 것이 모두 같은 날이라면, 다른 정황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에는 성급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해당 판매자가 외상을 허용한 경우,물품대금 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해당 물품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다만, 양도담보 등 조건을 걸고 외상한 경우 소유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영장을 통해 사기꾼의 피해액은 사용내역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수사관에게 물어보고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재판을 받는 도중에 해외 출국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별개로출국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다음 재판 기일 전에 해외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명수배가 되진 않습니다

본인이 현재 해당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인도 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별지는 별도 작성하여 첨부하면 되는데, 별지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사진 첨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통해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하다면,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사유지나 국유림의 임산물 불법 채취는 형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전자는 주거침입이나 절도가 문제되고,후자는 국유림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창고나 매대 안에서 무엇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비밀보안서약서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기본적으로 주거침입 여부가 문제되나 행위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성립 여부를 판단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회생에 대한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압류에 대해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다만, 대여금관련하여 입증할 서류(차용증 등)가 전혀 없다면, 회생신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