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유치원 교사 역시 소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빵이나 음료 등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가액이나 횟수 등에 따라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나 압류 취소 등을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취소신청서에 한정승인한 사실 등 기재하여야 할 것이나, 직접 수행하신다면 구체적인 건 나홀로소송이나 생활법령정보 등 활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부정 수급을 받도록 도와주었다면 그 공범 내지 방조범에 해당하여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당하였다면 상대방이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을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고측 소송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원고가 어떠한 금액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작성하는지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면 알려주지 않으면 좋겠다고,그 이유는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등록번호나 대표자명이 동일하다면 법인명 변경에 대해서 사업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새로 작성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다.다만 추후 신고나 증빙용으로 사용할 걸 고려하면 새로 작성해야 용이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교도소에 다녀오는 건,교도관이 되어 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직업교육이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 어느 기준에 따라서 받게 될지는 결국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용도를 특정해 전달하려면,결국 해당 인감증며서나 초본에 어떠한 목적으로 제공한다고 직접 기재해 전달하고,상대방과의 통화 또는 대화내역을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 추후 다른 행위를 하여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동성에 대해서만 사내연애를 징계하는 규정이라면 평등권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징계사유의 부당성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 자체에 대하여도 권익위에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