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존에 불송치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감안하면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으나,구체적으로 사건 내용을 살펴보아야 처벌 여부가 판단가능할 것입니다.

본인과의 채팅방에서 위와 같이 행위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위 표현은 모욕성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애매할 뿐만 아니라익명사이트라 피해자가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위와 같이 욕한 것에 불과하다면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이상입니다.

위 댓글이 달린 게시글의 당사자에 대하여인적사항이 없고 사진으로도 인식이 어렵다면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기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장 복귀 중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라면 업무 수행 중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산재 대상에 해당하고, 진단 정도에 따라 치료를 위한 유급휴가 등이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게임 내 행위로는 서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여도 처벌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그러한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평소 관계나 당시의 발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계약 당시 해당 매트리스가 포함되어 있었고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한 것이라면,매트리스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비업법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다. 삭제 <2014. 12. 30.> 라. 삭제 <2014. 12. 30.>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위와 같이 경비업법은 결격사유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보복운전의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는 해당하진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