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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럴 경우 제가 협박을 방조한 게 되나요?
협박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협박죄의 경우 방조범을 처벌대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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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륜을 저질렀을 때는 형량이 더 올라가나요?
존속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경우 가중처벌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살인죄의 예시사항입니다.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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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빌려준 차용증(유) 2년간 차일피일 안 주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가장 간명하고 신속한 절차는 결국 지급명령입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입증이 용이하므로 지급명령을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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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부동산 재산분할 할때 기준이 집값 기준인가요 지분 기준인가요?
기본적으로 원물분할이냐 금전분할이냐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면 한 명이 명의를 받으면서 상대방에게 지분만큼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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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한테 폭행 피해때문에 힘들다고 상의한 내용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당시의 대화이고 신뢰관계인과 나눈 대화라면 그 부분도 증거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력이 높은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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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을때 작성해뒀던 일기가 있는데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나요?
해당 일기를 그 이전부터 쭉 작성해왔고 추후 추가된 내용이 없다면 그 자체로 증거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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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바카라 호빠 유흥업종, 인스타그램으로 홍보하였을 경우 처벌 기준
수사상에서 총판이 잡히지 않으면 의심받거나 공범으로부터 총판으로 지목당하기 쉬운 위치입니다.다만, 정말로 광고 관련 하청업체로서 업무를 하고 그만큼만 돈을 받고, 수익금 역시 운영자들에 비해 적다면도박개장죄 등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조범은 필요적 감경대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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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교환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이 설명 없이 다른 제품의 사진을 올린 것이라면 구매자가 착오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취소하는 것이 가능해보이고, 상대방에게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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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지인이 업무상 야한 옷을 입는데 그 야한 옷을 못 입게 하는 것도 업무 방해인가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력으로 위와 같이 하시는 게 아니라면 업무를 방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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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주임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통지를 임대인이 받고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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