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불쾌한 경험인 건 맞지만,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재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고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이메일주소를 보내더라도 이메일을 통해 송달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재판부에서 이메일로 보내서 송달 여부를 인정하진 않을 것입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원인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이 진행되므로 본인이 연락이 두절되어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그때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기관에서 사망소식을 안내하진 않습니다

상대방과 합격 등 통보를 마치고 근로개시기일을 정하여 준비중이었다면상대방도 이력서나 면접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를 위해 발생한 비용 등을 손해배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친이 사망하신 경우 그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권자가 되지만 자동으로 등기가 이전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협의하여 자녀가 전부상속받기로 한 경우 그러한 협의상속 절차를 거쳐 곧바로 어머니앞으로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도 자녀 명의로 이전 가능합니다.

서로 익명의 커뮤니티에서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위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동거인이 상속인이 아니거나 지분이 없다면 상속인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동거인에게 명의를 이전할 필요는 없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부동산에 거주자가 있다면 퇴거 등 협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책임재산에서 일부 변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자료송부청구서에 기재하여 보내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개인회생 또는 파산에서 자료송부청구서를 송달하였고 그에 제출을 거부하였다면 상대방의 회생 등 종료 후 별도 소제기하여도 거절을 이유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 전 합의도 가능하고 당연히 요구할 수 있으나그 정도가 지나치거나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등 해악의 고지에 이르면 협박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