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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약혼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사회통념상 약혼으로 판단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약혼하는 경우 약혼 파기의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하여 약혼으로 인하여 지불하여 환불하지 못하는 손해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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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과태료 부과 조항에 대한 고소가 가능한가요?
과태료를 받게 하기 위하여 고발하는 것을 얘기하신다면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가령 직장내 괴롭힘이라면 회사 내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지요.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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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유책배우자 역시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경우나 이혼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유책배우자의 위자료 배상책임과는 별개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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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증거 없는 상황에서 동거인 절도죄 성립 여부
절도죄의 경우에도 CCTV나 목격자가 있어야 절도죄가 성립이 가능하고 단순히 정황상 증거만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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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하고 있는 중에 발생한 범죄는 어디의 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 국적의 비행기 내에서 벌어진 일은 국내 영토 내에서 벌어진 일로 보아 국내법으로 처벌됩니다.또한, 국내에 착륙한 비행기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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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도중 계약 만료 되어도 6+6제도 가능 한가요?
아직 세부안이 나오지 않아 그것이 나와야 일부 사용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적용을 판단할 수 있어보입니다.남는 2개월은 다른 회사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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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과 공중화장실에서 성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아서 경찰 분이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며칠 뒤쯤에 연락이 올까요?
사건마다, 담당수사관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고소사건의 경우,조사까지 6주가 소요되나 직접 신고받아 인지한 사건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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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사건 승소시 변호사보수료를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가요?
소송비용에 대하여 별도 신청에 의하여 소송가액이 크지 않은 경우 전액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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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의 기준은 어떻게 보는것일까요?
일단 도박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일회적으로 낮은 판돈으로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누적적으로는 큰 금액이거나 판돈이 5~10만원이 되어버리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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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 관련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고지 이후에도 발생한 확대손해에 대해서도 윗집에 추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누수원인 파악조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니므로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강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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