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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이름 +실명+욕설로 인터넷상 모욕죄 성립하나요?
대학교와 이름만으로는 특정성 인정 여부가 모호하고 그 이름이 흔한지 아닌지, 과 등으로 더욱 특정가능한지 등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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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퇴사 시 선연차사용에 대한 급여차감관련
그 일시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퇴사한다는 이유로 해당 연차분을 급여에서 차감하는 건 부당해보입니다.노동청 진정 등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봉고차 사기 화장품 부작용 계약취소
해당 업체에서 환불에 불응하거나 자기 방식을 고집하면 결국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한편 해당 화장품이 실제로 화장품법에 따라 등록되어 판매되는 제품인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1년치 식대지급하라고 부당이익금건으로 소송이 들어왔는데 의의신청될까요?
이의 신청하시고 기존 진정 건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입증 자료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대를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건 부당합니다
차량 사고시 상대가 큰사고도 아닌데 상대방 차주가 과장된 보상을 요구한다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를 통해 대응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다투도록 하는 것이 좋고 입증 없는 과도한 요구에 반드시 응할 건 아닙니다.
상속 분할 변호사 만나기전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금융거래내역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확보해두면 자료를 미리 선임단계부터 전달 받는 것이므로 다른 경우보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개인회생시 휴대폰은 계속사용가능인가요?
개인회생 시 본인 명의 휴대폰도 정지될 수 있습니다.가족이라고 회생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나 진행과정에서 송달이나 통지 등으로 인해 알게 돨 수 있습니다.
절 혐박해서 사진 뜯어내고 올리는 사람 신고 방법이랑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알려주세요
아청법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이전부터 연락이 반복되었다면 중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피해 사실을 정리해 보고서 후 휴대폰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나 이외에 타 상속인 증여 부분은 어떻게 확인할수 있습니까?
이미 망인이 되셨다면 어느 정도 정황을 가지고 유류분 반환을 구하여 조회해야,생전 증여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범위변경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범위변경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여 하는데, 망인 명의 통장이면 본인 생활비조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일부 채권자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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