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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차장 CCTV경찰 대동없이 볼수 있나요?
사업주들이 CCTV 영상을 본인이 동의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경찰관이 요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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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처벌법 조심해야할 행동은?
무심코 다른 사람의 뒤를 밟고 가로막거나, 다회의 전화, 문자 등으로 협박하거나 하는 행위 등 일반적르로 스토커라고 알려진 행위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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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배우자의 상대로 이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자녀에 대한 무관심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다만 그 정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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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돈 빌려간 친구가 안 갚는데 계좌번호밖에 모를때?
이후 변제하지 않기 위해 연락처를 바꾼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연락처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압박하여 변제 또는 합의로 연결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이름과 계좌번호만으로는 민사소송에서 보정명령을 통해 특정하기에도 한계가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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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항소 집행유예
그러니까 본인이 피해자시고, 부모님이 합의를 해주지 않았으나 가해자를 위해 엄벌탄원서가 아닌 처벌불원서를 3번이나 냈다는 말인가요?위 이해한게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선처할 수 있는 건 다 한겁니다.가해자가 반성문이나 합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이라도 하면 그러한 사정이 더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위와같이 하셨음에도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았다면 다소 2심에서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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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층간소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소음측정기로 개별 소음을 측정하시고, 시간대별로 기록하는 앱 등도 활용하여 증거를 수집하신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또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소음 관련 조정신청도 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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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제의 왔는데 이거 사기죠?
본인이 사기당한 적이 있다고 하시니 이미 어느 정도 아실 거 같지만,따로 유심 개통하여 진행해야 하는 아르바이트면 정상적인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통 빌미로 대출을 실행할 수도 있구요
법률 / 재산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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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인수시 개인채무 관련 문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을까요?
피인수자가 사업 과정에서 만든 개인적 채무나 사업체의 채무는 거래처나 개인과의 거래로 인한 것이므로 거래처에 확인해보거나, 피인수자에게 사업 관련 채무를 정리하여 확인받는 방법 등 한계가 있습니다.하지만 미리 채무를 피인수자로부터 정리하여 받아야 이후 고지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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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집인지 알 수 없는 층간소음 신고는 못 할까요?
기본적으로 어느 집이 층간소음의 원인인지 알기 못하면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관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한 제대로 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신고에 앞서 일단 어느 집이 소음 원인인지 어느 정도 확인하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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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문자가 8월에 왔었는데 못했어요..
과태료는 이미 부과되었을 것이고,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고도 1년 이상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따라서 정기적성검사를 받으시고 면허증을 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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