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xx 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단순 욕설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목개정 1990. 1. 13.] 위 규정에 따라 남편이 사망한 경우 자녀가 없어도 부모님이 있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대방의 이혼 파탄 책임과 별개로,위 행위는 불륜행위에 해당하여 유책배우자에 해당할 수 있고위자료는 혼인기간이나 관계 등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이 담배를 사주면 성행위 등를 해주겠다고 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이 먼저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아청성매수의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주가 지난 것과 보상의무는 무관해보입니다.중대한 하자에 대해 기망하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민사사안으로 판단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미성년자 단독 고소든 법정대리인 동행이든 무방합니다.

임대인의 이행지체가 문제되는 상황이고,임차인으로서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숙박비의 경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추가 발생지출하게 된 부분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민사사안이므로 임대인과 손해에 대해 적절히 협의하여 확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최저시급이고평일 5시간(공휴일 제외)총 95시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포함하면 대략 말씀하신 금액이 맞습니다.다만 구체적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 건 감안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4대주와 직접 위와 같은 얘기를 나눈 게 아니라면,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5대주를 대신하여 사기죄로 고소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민사적으로 본인은 5대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초범이 아니고 사기죄 동종전과가 있다면,합의가 없는 경우 벌금형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5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단순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려견이 문 경우 과실치상이 문제되는데, 단순히 물었다는 것만으로 머리를 쳐서 죽였다면 피해법익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과도한 대응으로서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물론 크고 맹견이라 생명의 위협에 있는 상황이었다면 부득이하게 떼어내지 못해 개를 죽게 하였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