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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업체 계약서 관련 소송 질문입니다.
형사소송으로 제기하려면 상대방에게 계약 당시 편취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일단 위 사안은 그러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네여. 보장서에 따른 선입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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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도어락을 바꿔도 될까요?
현재 공사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상황이면 섣불리 도어락을 교체하는 것이 상대방의 유치권행사를 침해하거나 하면, 형사적으로는 권리행사방해죄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해보시고 그게 되지 않는 경우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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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가 학폭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 하는게 좋을까요?
내용증명을 선뜻 보내면 상대방에게 대응할 시간을 미리 주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학폭사건을 사건화하면 학폭위가 필수적으로 열리고 그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필요한 경우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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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할까요?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보일러 수리와 누수 문제 해결이 임대인의 책임인 것은 맞지만 배상 월 80만 원은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언뜻 보더라도 과도해보이네요.겨울이라 보일러도 사용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임시거처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위 요구를 모두 들어주어야 하는 건 아니나 기본적으로 누수 문제 해결 전까지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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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성립했다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간통죄의 경우, 종전 합헌 결정을 하였던 2008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간통죄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간통죄 폐지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다만, 간통죄가 법정형이 높지 않아 이미 복역을 마친 경우에는 별도로 국가에 배상이나 보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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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확인하려고하는데 , 어떻게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관할경찰서나, 제 위치에 가장가까운경찰서가면 다른경찰서 안가도 상관없죠?
범죄기록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하다고 나오네요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손쉽게 조회가 가능한 거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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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로 민원관련 문의 한 녹음 제 3자에게 보내면 처벌받을수 있나요?
상대방이 경찰관과 1대1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그 내용을 본인에게 고소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제공한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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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발생 후 다시 확정일자 받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이후에 확정일자를 더 받았다고 해도 앞에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을 모두 갖춘 경우 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다만, 근저당권자가 위 확정일자에 대해 다툴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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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미수죄, 고의성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나오지말라는 의사를 가지고 고의로 찬 것이라면 고의성의 판단에서는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재물손괴의 고의 판단은 해당 재물을 손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실행행위를 하였는가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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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시점에 신규 임차계약에 의한 이사를 계획 중인데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1~2주 늦어져 발생하는 손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위 사안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손해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에 발생할 것임은 분명하나 임대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따라서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고 대출 실행으로 인한 손해를 일부 보전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여 보시는 게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입장을 고집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야 하나 이 사건에 특유한 특별손해에 대하여는 입증 책임이 작성자님에게 있고 그것이 인정되더라도 어느 정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 소송의 긴 시간과 비용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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