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진술서 작성과 관련한 귀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입니다. 참고인 진술서의 양식은 법적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양식에는 사건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진술자 인적사항, 진술 내용, 작성일 등이 포함됩니다.
양식이 없다면 A4 용지에 사건 관련 정보, 진술자 인적사항, 진술 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진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진술서 작성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입니다. 참고인 진술서는 사건 당시 목격한 내용, 들은 내용 등을 가급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가 예시로 든 내용처럼 "민원인이 상담도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개새끼" "죽여버려" "X같은 새끼" 등을 수차례 발설하였습니다."라고 간략히 작성하기보다는,
"0000년 0월 0일 00시경 00에 있는 000에서 민원인 000와 피해자 000이 상담을 하던 중 민원인이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 개새끼야", "너 죽여버린다", "엿 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3-4회 반복하여 큰 소리로 하였습니다."
정도로 구체적인 일시, 장소, 폭행 및 모욕의 구체적 내용, 반복 횟수 등을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는 수사관이 사건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질문 3에 대한 답변입니다. 4명의 참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는 경우라면, 4부의 진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각 진술인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의 진술서에 4인의 인적사항과 서명만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각 개인별로 별도의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이 각 참고인의 기억과 진술의 구체성을 담보할 수 있고, 추후 개별 참고인에 대한 조사나 확인 절차 등을 고려할 때에도 적절한 방식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인 진술은 사건 해결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