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족보는 말그대로 기출문제에 대한 것이므로, 족보가 시험에 안나왔다고 고소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물론 기출문제가 아닌데도 속여 판 것이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ㅡ

지속적인 폭언과 무시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위 행위를 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이혼소송이 수월하게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이후의 불복절차로는 항고이유서, 그 이후에는 재정신청이 있으나번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사안에서 방조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면 참고인 조사에 신중해야 하기는 하나,거부하는 경우 피의자로 전환되어 영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 내용을 듣게 하여 증인으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대화참여자가 아닌 자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 통비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차에서 생년월일에 대한 확인을 매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부분은 확인되는 부정승차로서 과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압류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되나,말씀대로 보정명령에 대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일정기간 도과 후 각하결정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형사공탁의 경우 민사공탁과 달리 일단 공탁하고 나면 피해자의 회수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회수할 수 없으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누구의 지정주차칸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특정인의 특혜를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으나 자치규칙에 정한 바라면 그 규칙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단속처리된 후 다음 차량이 확인된 것인지,아예 단속대상에서 제외된 것인지는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