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로수가 관리부실로 인하여 무너졌고 그로 인해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주차하여 피해에 이른 점은 과실에서 고려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은 안마원에 대한 것이고,타이마사지 등은 마사지샵으로서 별도로 피부마사지업 등으로 허가 신청하여 영업할 수 있습니다.물론 그 안에서 암암리에 행해진 유사성행위 등은 단속대상입니다.

거파급 자체가 거래 파기에 대하여 몰수되는 금액이므로 이를 설명하였고 상대방도 알고 거래하였다면 몰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월세 미납분은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공제하고 남은 부분은 임차인에게 청구가능합니다.야반도주에 대하여, 이미 월세가 미납되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사기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거주 주소가 아니라,지역과 이름만 기재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변제하였다면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식당의 음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이 명확하고 다른 원인이 없다면 그 부분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으나,식당 측에서 피해의 책임을 다투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면 모든 업종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따라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SNS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경우에도 상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고 군형법이 적용되는 경우 일반 명예훼손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그 법안에 대하여 국회에서 일정 정족수를 충족해 의결되면 법률로써 확정됩니다.법안별로 1회에 한하여 총 횟수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