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Question

현재 불법파견 관련 지휘소송중에 있습니다 19년도에 소송 시작하여 24년2월에 2심 판결났고 대법원 항소 했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경우, 평균 소요기간이 350일정도입니다.

Answer 2

대법원 판결의 경우 기본적으로 3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고 늦어지는 경우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