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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라인에서 아청물 사고싶다해서 계좌만 줬다가 입건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를 하고 싶다고 해서 판매할 생각은 없었지만 토스계좌를 넘겼다는 말은 위 사안이 실제로 입건되었을 때 유의미한 항변이 아닙니다.별개로 프로파일러는 범죄심리분석관이라 함정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위 대화자는 수사기관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처벌 가능성을 빌미로 금전 등 다른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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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사고 처벌수위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음주 도주치상이 문제되는데,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 사고 후 다친 피해자를 두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문제되고,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의 벌금을 기준으로 음주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지인분의 다친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질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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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후, 공판 시작 전 피고인의 주소보정이 확정된다면, 관할 법원 이동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지관할은 피고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외에도 범죄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주소보정이 확정되어도 현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면 이송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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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트 사이트를 공유하면 처벌 받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영상이 성폭법이나 통매음 등에 위배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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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LED 등 고장시 교체 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구를 교환하는 건 임차인이 해야 하지만, LED 등은 전체를 교환해야 하기에 비용적으로 부담이 있고 쉽고 간단한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에게 비용을 부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비용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어 적절히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회생·파산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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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해지 통보 및 미반환시 소송내용의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했는데 계속 폐문부재로 반송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되는데, 보다 간명하게 민사조정신청을 해볼 수도 있으나 조정이 성립해야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하셨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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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아이.. 사기쳐도 처벌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미성년자라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은 그와 별개로 성립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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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환불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라면, 택배비를 판매자에게 부담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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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을 해줘야하는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글에서 전체적으로 안내를 하였고 올 풀림에 대해서도 팔쪽 올 풀림 사진만 올리거나 하는 등 팔에 한정하여 올 풀림이 있다고 한 게 아니라면, 이후 그것을 뒤늦게 확인한 구매자가 세탁을 마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이므로 환불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일단 개인 간 중고거래는 하자가 있는 경우 환불의 대상이기는 하나 위 하자는 기존에 충분히 안내되었고 구매자가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 사안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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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에 대한 저작권도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무 역시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이 인정되는 댄스에 대하여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등의 형태로 해당 댄스를 하여야 하나, 저작권료의 지급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보통 저작권협회가 있는 경우 협회를 통해 저작권료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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