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와 법률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요!
형법같은 법률도 법규라고 볼 수 있나요?
법률과 법규의 정확한 개념과 관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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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규와 법률은 비교적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나,
전자는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된 법률(형법, 민법)뿐만 아니라 행정규칙이나 조례 등 자치법규를 포괄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면,
후자는 국회를 통과하여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로 한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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