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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왜 가스라이팅 범죄 처벌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해서 형사법에서 별도로 처벌 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냐 하고 이를 명확하게 구성요건을 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따라서 기존 형법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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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사소한 다툼 손해배상청구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사소한 다툼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나 직장 내 갈등이나 사소한 다툼에 대해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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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태극기를 짓밟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만으로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기모독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경찰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제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직무유기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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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복도에서 내 욕을 하는 두사람이 두사람간의 대화라 ( 제 3자가 없어서 죄성립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 말을 들은 제 3자가 있다거나 제 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지금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이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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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대표회장에게 손해배상청구가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권한이 있다거나 혹은 본인 요청에 대해서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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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중(전월세)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일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관습을 고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부동산에 연락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먼저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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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잔금일에 집주인 바꾸고 근저당 잡는 사기수법 당할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통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우선변제 순위 등을 취득한 경우에 셀프 낙찰 등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잔금 지급 시기에 임대인을 변경하거나 하는 행위는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면서 모니터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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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녹음 자료가 인정 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녹음 당시에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여 본인에게 전달한 것이라면 반드시 위법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 3자가 본인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녹음을 한 것이라면 불법 수집된 증거라고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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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매각을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할 경우 경매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미 상속 지분이 등기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각자 지분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고 아직 상속 전이라면 일방이 매매를 반대하는 경우에 지분을 나누기 어려운 경우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해서 심판을 청구하면 되고 그 과정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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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협박죄가 적용이 되긴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을 화가 나서 홧김에 한 표현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어떠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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