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속하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하고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야 하며 형사고소의 경우 상대방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면 신속한 수사나 구속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보행자 신호가 아니었다는 점도 있고 보행을 하는 게 아니라 운행을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본인 과실이 높게 잡히거나 그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형사 합의 여부는 본인이 형사처벌 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해당 범행에 대해서 인지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라면 가압류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결국 그러한 범행에 대한 공모나 방조 여부가 확인될 수 있어야 가압류나 그 이후의 민사소송 역시 배우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한 광고가 무엇이고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는지 등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도 사기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업이나 대여 등을 통해 간단히 돈을 벌 수 있다며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사기 유형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받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돈을 보낸 형태'라는 게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자발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기망으로 인해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사기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비슷한 유형의 질문을 올리십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혹은 위 내용만으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장 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 소송은 본인이 아니라 상대방이 제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강경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소송이 부담스러웠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특히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는 과실로 인한 것이든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으나 사고 당시에 그런 부분을 요구하지 않다가 결별을 이유로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형법학이나 제도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폭행의 경우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나 본인이 위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누범 기간이라고 한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정도에 따라서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 역시 염두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