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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권도형씨 사기이유 고학력자신데...
실제로 재산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보면, 피의자나 피고인이 고학력이거나 화려한 경력이라고 하여 사기범행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다양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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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무기한계약일 경우 적용 가능한가요?
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1년 이상의 계약에서 3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으로서 그러할 수 있지만 무기한으로 그러한 계약을 적용하는 건 위 법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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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많이불러도 괜찮을까요???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가해자의 지급 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본인이 피해 정도를 고려해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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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된 돈을 직접 해당 계좌로 돌려주면 안되나요?
잘못 송금된 돈이라면 해당 계좌로 반환할 수 있는데 이를 담당자 개인 계좌로 반환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분명히하려면 은행을 통해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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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진행 시 필요한 요건
집행권원을 얻으려면 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후자는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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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대방 기소확정후 민사시 승소율
상대방이 유죄판결 또는 처분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한 민사절차에서는 대부분 승소하게 됩니다.사안이 명백하면 변호사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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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x 아청x 중국 야동 영상판매 문제될까요?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라면 그 당사자가 외국인이어도 이를 판매하는 경우 아청법위반 등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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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화상 구두로만 전달하여도 상관없나요?
의견 제출하였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분명히 하려면 담당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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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구속이 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죄질에 따라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면,상고심 제기 가능성을 고려해 바로 구속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그 죄가 확정되면 다시 구인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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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피고인의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거짓진술을 유도했을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인하거나 자백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입장을 정하게 하도록 변호인이 유도하는 것 자체로는 본인의 범행에 대한 것이므로 허위진술로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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