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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법 횡령과 배임에 관한 죄목 중 신분범에 대해 궁금한데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사무처리자는 신임관계를 기초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하며,공인중개사의 경우에도 고객과 신임관계를 기초로 고객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타인사무처리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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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 안밝힌 배우자와의 결혼 무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든 전과기록을 숨긴 것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정도, 전과를 알게 된 시점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며 결혼 후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하여 살아간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혼인 무효 사유는 법정된 것에 한하기 때문에 전과기록을 숨긴 것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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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에서 이물질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질을 증거자료로서 보관하시면서 우선 빵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으시고통증이 있으신 경우 진단을 받으셔서 그 진단 내용에 따라 사업주와 협의하여 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다만, 환불을 넘어 진단비, 치료비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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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맨토토 합법 군인이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법 스포츠 토토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군인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이나 내부 규칙에 반하는 경우 휴게 제한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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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의없이 회사 레퍼런스체크를 하다가 거부를 당한 회사 법적조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레퍼쳌을 시도했고 전 직장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하였다면, 동의 없이 레퍼첵을 시도하였다는 것만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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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뭔대 난리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크게 2가지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노동조합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후자의 경우,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던 직업군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의 경우 노동조합의 파괴적 또는 폭력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게 되지 못하는 점에서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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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법 도박은 말씀하신 스포츠토토나 강원랜드 등 국가에서 공인한 것을 말하고,고스톱 등의 경우, 기본적으로 놀이라고 보지만 소위 '판돈'이 커지면 도박으로 보아 처벌하게 되는 것인데, 점 당 얼마부터 도박인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되진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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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기계가와야하는데중고가왔습니다.환불가능할까요? 1대당2천만원×3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4개월이 지나서 환불할려면 처음에 새 기계로 바꿔준다고 하면서 바꿔주지 않으면 환불하겠다고 정확히 약속한 경 우가 아니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다음으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세 기계를 주지 않을 것이었음을 입증하면 사기죄 고소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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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은 사고가 날 수 있어 필수적우로 1명은 상주해야해 법적으로 무인으로 운영이 안된다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무인헬스장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무인헬스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두 불법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헬스장 시설에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체육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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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으로 인한 환불시 배송비는 계약 위반한 쪽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하지만 계약 위반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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