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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보험을들었는데요 집에서 살림하고아기키우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둘다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보이나 주부로 기재하는 것이 더 타당해보이네요.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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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제출을 해야하는데요 여권을 분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담당 보호관찰소 내지 제출처에 문의하여 위 사정 설명하여 여권에 대해서만 기한을 연장하는 등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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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고소 또는 신고를 하면 되겠지만,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의자가 외국에 소재할 가능성이 높다면 현실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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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는데 쌍방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목격자 진술이나 근처 CCTV 영상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는 목격자의 진술서 내지 참고인 조사 요청으로, 후자는 수사관에게 CCTV 확인 요청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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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가석방을 하지 않은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의 한계가 있는 사건입니다.참고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015년에야 폐지되었으나 그 이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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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이 허가되는 범죄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선 보석은 사형, 무기징역,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이외에 누범이나 상습범 여부, 주거 불분명 등 도망 염려, 증거인멸의 염려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보석 여부를 결정하며,보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석 허가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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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로 임차인이 숙박을 할 수 없을때 임대인이 숙박비를 얼마나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얼마를 주어야한다고 딱 잘라 정하기 어렵고 통상의 시세에 의해야 하고, 당사자 간 협의가 중요한 부분이네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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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로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한다고 고지했고 계약서에도 기재되어있다면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내부징계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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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에서 싸윘습니다 고소를 당할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고소가 어려워보입니다.게임 내 말다툼은 통매음에 해당하거나,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여야 고소가 가능한데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어려워 보이네요.
법률 / 성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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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 나온 건데 이게 따로 법률적인 경찰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체포되는 대상자에게 혐의를 알리고,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는 것은 법정된 의무이며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결한 체포는 부적법한 체포에 해당하여 그 이후 이루어진 수사의 적법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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