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만나지 않고 그 지급을 구하시면 되는 것이고 미지급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품이 실제로 감정 결과, 정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더라도 환불을 요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실명으로 닉네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판단 사례를 살펴보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표현 정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에 이를 정도인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것은 채권자와 협의를 하거나 항소하여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이고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이나 개인회생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건의 공범이 문제되고 관련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본인이 기재하지 않았다고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정식 재판 청구와 640만원에 대한 민사 소송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본인이 해당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면 계약 자체가 그동안 방식으로 성립한 것이 아닌 것이고 특히 전달받은 계약서상에 본인 성명이나 날인 등이 없다면 당연히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존 계약과 임대차 계약 기간도 다르다면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의 피해금이 은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정지 사유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문의해 보셔야 하고,실제 피해 금액인 경우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에게 통지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 표시를 그 상속인에게 전달하셔야 하는 것인데,상속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면서 보증 절차를 통해서 상속인을 특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고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수사 심의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