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고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수사 심의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인 연락처로 연락을 해 보시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거나 달리 연락할 방법이 없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해야 하는데 벽지나 장판의 경우 단기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니고서야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본인이 파손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년 가까이 환불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라도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일단 해당 업체와 연락해서 협의를 하시거나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러한 내용이 과연 해당 사건에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달리 판단해야 하고 서로 다른 내용으로 기술한 경우에는 결국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서 어느 쪽 내용을 더 비중 있게 다루는지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에 대해서 그 대화 당사자가 아님에도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그러한 증거 자료 역시 불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명확하게 약정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리고 본인이 직접 사건을 수행할 수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그 직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실제로 그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라면 낙찰자에게 해당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인수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낙찰자가 정상적으로 낙찰 대금을 납부하게 된 경우에는 퇴거 의무가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미 찾아보신 것처럼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고 만약 만약 그러한 처분이력이 영향을 준 것이라면 그 부당함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문제는 불합격 사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므로 관련하여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강경하게 해당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다시 살 수 있게 요청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