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병대 부사관 결격사유를 알고싶어요
해병대 부사관을 지원하였습니다
1차 서류 합격
2차 면접 합격
3차 신원조사에서 불합격 되었습니다
제가 청소년법 1,3호 처분 받았었는것이 있지만
소년법에는 "소년의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신상에 어떠한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불합격 사유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군인사법에 대하여 위반되는것도 없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일로 기사화가 되었던 일이
있었어서 결격사유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이미 찾아보신 것처럼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고 만약 만약 그러한 처분이력이 영향을 준 것이라면 그 부당함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불합격 사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므로 관련하여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