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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불법 프로그램 판매자 불법 프로그램 배포죄 성립 조건
작동이 안되는 것과 별개로,핵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포하는 경우 정통망법 제48조 위반이나 게임산업진흥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이를 사용하고자 구매한 사람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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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귓속말 통매음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표현의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하며 소위 '패드립'을 하였다면 통매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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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트위터에 작성한 글 고소가능한가요?
만약 위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2024. 10. 2. 이후에야 그 시효가 완성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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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성희롱을 당한걸 신고하려면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는데, 진술만으로도 범죄를 입증할 수 있나요?
성희롱의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상황인데,이는 발화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증거가 되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 그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여 입증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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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계정거래 사기 신고가능한가요?
상대방이 계정판매 후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이 계정을 회수하였다면,처음부터 계정회수를 계획하고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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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등을 말하며,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행정처분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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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실 통보를 1주일 늦게 했어요
"계약서 별지에 퇴실 1개월전 통보"라고 한다면,1월 14일 기준으로 하여 2월 14일에 퇴실된다고 보여지는데,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1개월을 연장하는 게 어떠한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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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으로 고소먹을수있을까요?
위 표현만 놓고 보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는 표현이나,서로 욕설하며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통매음 취지가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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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요여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위와 같은 말로는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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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나 인도에서 시동을 켠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것도 법 위반이 되나요?
인도나 육교에서 오토바이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단순히 시동을 건 채 운행하지 않고 끌고 가는 것만으로는 과태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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