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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명 드라마 이름 등을 가게 이름으로 정하면 나중에 저작권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요?
오래된 중국 드라마 제목이라면, 그리고 해당 드라마와 관련이 없는 업종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예시하신 '포청천'은 실존하였던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만으로 저작권침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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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수술방 cctv 녹화는 의무인가요 ? 의무라면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CCTV 규정은 신설되어 적용되고 있는 것인데, 다음과 같이 의무규정입니다.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⑨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법률 / 의료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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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와 소비자 보호법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는 위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서 구체적인 소비자 권리 및 보호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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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인샵 계약파기 (임차인) 해지요청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해지 가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네이버 예약창 부분은 당초 계약에 포함되었다면 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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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에서 변호사 선택과 선임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형사소송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건에 대한 입장(부인 또는 자백) 및 그에 따른 자료 제출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한편, 후자의 경우 국선변호인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법률 / 형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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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닌자도 뇌물죄 성립이 가능한건가요? 이럴때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요.
뇌물죄는 공무원 등에 적용되는 것이고,사기업 대표나 임원이 이익을 위해 담합 목적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그 자체를 처벌하지는 아니하나, 가격담합이나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임원이나 대표이사의 행위도 기업의 이익에 반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 횡령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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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회 고소취하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고소 취하서에 위와 같이 일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부 의무를 불이행하여 취소되는 등 고소취하서의 효력이 부인될 수도 있는 것이고,또한, 형사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를 불이행하면 본인에게 양형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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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소 작성시 고려햐야 할 주요 요소와 법률 효력등의 대해 알려주세요?
계약서의 경우,계약 당사자의 이름과 연락처나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하고,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사항과 각 당사자의 의무, 특약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이행기나 계약일시 등이 특정되어야 합니다.그리고 계약서 하단에 각 당사자가 자필로 이름을 작성하고 인감도장으로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법적 안정성이 생깁니다.
법률 / 금융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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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상속과 관련하여 유언서 작성의 중요성과 작성방법은?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유언은 법정된 방식에 따라 하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자필증서의 경우가 문의하신 부분으로 보이는데,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고(민법 제1006조 제1항), 위와 같이 유언의 내용 전부를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요건을 결한 경우 유언장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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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장 부분 환불 관련 질문드려요.
할인등록의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건 자의적 주장에 불과하고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위약금을 정한 경우 그것을 공제하거나,이용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잇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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