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모욕죄 신고 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Question

인터넷 온라인게임에서 다수가 있는곳에서 (메이플-게임)상대방이 너는 친구없지 애인도 없지 모욕감을 줬는데 id를 지칭하지 않았지만 대화의 흐름이 나를 가르키는것인데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다른 축구 게임에서는 패드립 욕설 먹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려면 모욕적 발언을 들은 사람의 실명,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 사진 정도가 공개되어 있어 누구라도 피해를 받은 자가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닉네임이 지칭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2

온라인게임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해당 닉네임 등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