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제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감안하여 수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위임장의 폐기를 요청하여 없애버리는 것이 있고,이미 위임장에 작성되어 서명 날인이 있다면 별도로 무효화하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다

본인이 동의한 부분이라면 위임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문제되지 않지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면 당연히 폐기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방치된 경우에도 소유자가 있거나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 반하여 건물을 강제로 철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택배비를 포함시킨 후에 착불로 보냈다면 고의적으로 한 것이라면 이론적으론 사기죄가 성립하나 소액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긴 어렵고 위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게를 넘기면서 경업 금지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한 바가 있다면 그 기간 동안, 그 기간이 없다면 1에서 3년 정도 마트를 또 운영하는 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비용이나 변호사비용은 해당 소송에서 다투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할 수도 있으나 심리치료비의 경우, 그 부분까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청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성인인 척을 한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으나,기소독점주의는 소추권이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고,기소 편의주의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기소나 불기소의 재량을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