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가에 방치된 건물 철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길에 다니다 보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건물을 짓다가 철거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된 건물이 몇 십 년째 그대로인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건물들 철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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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은 소유권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임의로 철거를 할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가에 방치된 건물이라도 그 건물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개인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국가 등 타인이 그 소유물을 강제로 철거하거나 철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법 제도상으로는 강제철거를 할 마땅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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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경우에도 소유자가 있거나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 반하여 건물을 강제로 철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