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다니다 보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건물을 짓다가 철거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된 건물이 몇 십 년째 그대로인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건물들 철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은 소유권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임의로 철거를 할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가에 방치된 건물이라도 그 건물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개인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국가 등 타인이 그 소유물을 강제로 철거하거나 철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법 제도상으로는 강제철거를 할 마땅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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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경우에도 소유자가 있거나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 반하여 건물을 강제로 철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