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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신고가 성립되는지 궁급합니다.
상대방과 1대1 대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욕설만이라면 모욕성 표현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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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증명서 작성시 직장으로 보내면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사정에 따라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며, 상대방 앞으로 바로 전달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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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절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택배는 그 집앞에 둔 것이기에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절도죄가 문제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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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법의 신판을 받는 나이는 몇살인가요??
만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책임능력이 조각되나 그 이후에는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중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다.
법률 / 성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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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할 수 없는 권리인 고소고발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항들 중에 하나로 포함하여 한 합의는 해당 조항만 무효인가요 합의 전체가 무효인가요?
처분할 수 없는 권리가 합의에 포함되었다면 그 무효를 알았다면 어떻게 합의하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므로 나머지가 바로 유효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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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 뒷담화로 인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실제로 손해를 입증하기에 어려울 수 있고 형사고소를 진행한 후에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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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내에서의 다툼은 폭행죄에 해당되나요?
정신병동에 입원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책임능력이 있었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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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죄 성립요건 질문입니다.
부모에 대한 성적 패드립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통매음에 해당하고, 위 표현은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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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날 항소재판이 열리는데 아무런 준비도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설명하시고 대응을 위해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점을 소명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사정을 이해해주시면 한 기일을 더 주고 의견서 등 작성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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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편취보이스피싱피해자입니다. 죽고싶어요
편취받기 전까지의 기망행위에 대해서나 그 이후의 상황 등 가능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에 제출하시어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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