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 가서 사실대로 조사를 받으시고 협조를 하면 되고 자백 반성하는 내용으로 임하시면 됩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으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재기할 수 있고,계주가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횡령으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사항은 학교폭력이 문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신고하기 명확할 것이고,만약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평소에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도 함께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자 누나에게 문의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처벌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일 대 일 대화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인용품 대리 구매의 경우 미성년자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걸린 경우에도 본인이 조사를 받거나 부모에게 알려주질 않을 것입니다.

워낙 줄서기 알바 등의 사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카드가 실제 회사 카드가 맞는지 그 명의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가게 주인과 통화하였던 점 CCTV로 남아 있는 점 곧바로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이력이 있는 점을 소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한 적이 있는 경우 앞선 파산 면책 확정 후에 7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당사자에게 요구하기 나름이고 돈은 사기 범행이 밝혀진 이후에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차단하는 경우 상대방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는 있으나 본인이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환불의사가 없다면 연락이 무응답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