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재판에서 반성문 아예안받아주면 안되나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은 예전부터 감경사유로 고려되어오던 것으로,피해자와의 합의는 그와 별개의 양형사유로서 판단됩니다.그 부당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취지에 따르려면 양형기준이나 규칙 등이 변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9
0
0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임차권등기 후 카드키나 비번을 임대인에게 줘야하나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조하기 위해 부동산에서 연락오면 집은 입회하에 보여주고 있다면 아직까지는 문제될 것이 없어보이고 hug 지시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임대인의 출입 거부가 장기화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9
0
0

괴한을 제압하다 정당방의 인정되면 민사책임 없나요?
정당방위란 구성요건행위는 인정되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고, 민사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상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자초한 위험행위에 대한 제압과정에서 이루어진 상해라면 민사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9
0
0

사망시 검찰,경찰조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피의자 신분이라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국가 형벌권을 행사할 대상이 없는 것이므로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3.12.29
0
0

게임에서 통매음 신고 및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하지 않고 실명이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위 문장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상대방이 해외에 있는 경우 조사에 불응하여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조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9
0
0

전보 받은 직원의 컴퓨터 포맷 및 작업 자료 회사 백업은 잘못인가요?
상대방과 연락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 복사를 진행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유출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현재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실제 개인정보가 있는지, 상대방에게 충분히 연락을 시도해보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자료를 취득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9
0
0

퇴사후 퇴사시 하지못한업무를 안할시에 업무방해죄성립이 가능한건가요?
이미 퇴사하였다면 업무를 다하고자 하였으나 근로기간 만료 전에 마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이를 퇴사 후에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업무방해죄라고 보기에도 위 사정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29
0
0

이런 경우에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하기보다도 소액이므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간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다만,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하면 본안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29
0
0

가처분 심문종결 3개월째인데 판사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나요?
가처분이 기각된다고 하여 채무자의 어떠한 권리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인정된다는 건 아니고 본안소송과 별개입니다.심문종결 후 3개월 동안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곧 내려질 것으로 보이나, 현재 인사이동 시즌인 만큼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9
0
0

제 3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계약을 맺을수있나요
b와 c가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별개의 채무계약에 c와 a 사이의 계약을 포함시키는 것은 c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한 동의 없거나 반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적어도 c에게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