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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플루언서인 줄 알고 다른 사람 사진을 올렸어요
뒷모습이 찍혀있었고 모르고 올렸을 뿐 현재 지운 것이라면 말씀하신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도용 등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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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 계약 중도해지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해지되지 않았다면 만료 전 기간 동안의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기 때문입니다.한편 보증금 미반환시 이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횡령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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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업체 사기 형사고소 도와주세요 ㅠ
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그 환불금액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이므로 형사고소라기보다는 민사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발뺌하더라도 녹취록을 기준으로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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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식품위생법에 관한 법률
형사처벌은 직접 판매한 알바생이 받게 되는데, 행정처분은 사업장에 내려지므로 사실상 사업주가 그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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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옆에 누군가 자꾸만 고양이 사료와 밥그릇 물그릇 같은 거를 갖다 둡니다
최근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길거리 고양이들에게 몰래 먹이를 주는 행위자체를 금하고 있는 규정이나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현재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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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 아이패드를 밟아서 패드가 휘어졌는데 재물손괴죄 성립이 되나요?
상대방이 아이패드가 있는지 모르고 가방을 찬 경우에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직접 경고까지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밟아서 휘어졌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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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밭에 멧돼지가 계속 오는데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나요?
멧돼지 출몰에 대하여 119에 신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인근 산에서 내려왔다가 사라지는 경우 신고하더라도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다시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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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 만기가됬는데 임차인에게 전세금반환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채권 그대로 남아 있기때문에 그게 보증금 채권이라면 그 차액을 임차인이 별도로 청구할 것이고 다른 사유가 없다면 인용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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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님의 빚 아닌 빚에 대한 민사소송이요,,도와주세요ㅠㅠ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적어도 위 입금내역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상속을 승인한 상황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하거나 위 채무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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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투자사기는 사기죄나 유사수신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해당 연락처를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으나, 간단히는 스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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