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사기치는 유튜브에서 대한 신고
위와 같이 급등정보를 제공하여 구매하게 유도하나 실제로는 가격을 단기적으로 급등시켜 매도하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유튜브 방송의 경우 위 위반사실을 신고하셔야 제재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위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간 경우 유사수신법위반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4
0
0

대학 원서를 번역하여 블로그글로 작성하면 안 되나요?
일반이론들에 대하여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그에 대한 설명을 원서 그대로 옮겨적는다거나 한다면 저작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4
0
0

통장이 압류댄상태는개인정보라서 농협쪽에서도 함부로알려주진안는거갯져??
해당 통장이 압류된 사실은 개인 정보일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아버지라도 알려주지 않아야 하나, 가족이라서 은행원이 경솔히 알려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12.24
0
0

허위 사실 사내 정치질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나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허위사실 또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때 녹음본은 그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4
0
0

구두상의 약속도 계약으로 볼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구두로 약정한 것도 그 범위에 포함할 수 있으나, 그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한편 템포대로 하라 라는 말이 기간 종료 후에도 상담과 피드백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24
0
0

정자은행을 통해 태어난 아이도 상속권이 있나요?
일단 그러한 사례가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혼외자이므로 친부에 대하여 인지청구를 하여야 하나, 정자은행에 기증된 정자로 수정된 경우라면 상속관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법률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되고 인지청구의 기각에 따라 상속권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4
0
0

시어머니에게 매일 같이 전화와서 잔소리 듣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3호 또는 6호에 해당하여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내용의 잔소리를, 얼마나 자주하는지 등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4
0
0

유튜브를 보고 따라 만든 영상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공개된 소스를 가지고 만든 영상이고 교육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 여부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같은 소스를 가지고 동일한 영상을 만들었다면 이미 영상을 올린 사람이나 그 사람이 허락을 받은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어있고 2차 저작물 내지 1차 저작물의 복제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4
0
0

업무 중 갈등 모욕죄와 협박의 적용 가능 질문입니다.
목격자의 증언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 있다면 수사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 맞으나, 다툼 과정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는 그 내용상 모욕죄라고 보긴 어렵고, 협박죄에 해당할지도 의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4
0
0

압류당한 자동차 소유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차량에 대한 명의신탁관계에서 수탁자인 아버지가 본인을 속여 대출을 받은 경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지언정, 그 외관을 믿은 제3자에게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