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나 사진에 종종 차번호판을

Question

모자이크하는 경우를 많이보는데, 왜그런건가요?

개인정보라서그런건가요?

만약 모자이크안하면 어떤문제가생기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거주지나 차종과 결합하여 차량번호판만으로 차주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자이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를 없애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