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표현이 이루어진 취지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모욕으로 인정되기 어려워보이고 특히 위원회에서 그러한 사진을 처음 확인한 직후 위와 같은 발언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소유권을 얻은 것이므로 그 반환 내지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의 주장이 그 이유가 없어도 위 거부 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페 내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입장료가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책임이 부정 또는 감경될 여지가 있으나 해당 카페 내에서 설치하여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입장료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안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상환이 어려워지면 그 명의자인 본인이 대출금에 대해서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으로서는 본인에 대해서 지급명령이나 압류 등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위와 같은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연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법인 사업자 진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손해 발생에 대해서 굳이 하고 그에 따른 배상을 구하거나,기존 임차인이 빠르게 퇴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요청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협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인데 피해 금액에 비해 소송비용이나 노력 등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협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에는 협박 내지는 불법 추심에 해당하여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서 민원실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멘토의 선정과정이나 자격에 따른 책임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가 아니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학점은행제로 이수해야 하는 부분만큼의 손해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해볼 수 있고 다만 고의적으로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과실인지 고의적으로 그러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전자라고 한다면 경징계에 그치거나 시정조치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게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임대인과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이미 임시로 수리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입증자료를 정리해 두시고 임대인과의 협의나 소송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