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 내 시설사고 법률 문의 입니다..
카페 내에 설치된 눈썰매장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별도의 이용요금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주 이용객은 가족 단위 및 어린이를 동반한 방문객들이었습니다.
썰매 이용 중 슬로프뒤쪽 계단으로 낙상하여 어깨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고, 현재까지 두 차례 수술이 예정되어 있으며 장기간 재활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병원비 700)
사고 이후 확인한 결과, 해당 눈썰매장은 가건물 형태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시설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시설 일부가 보수·변경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카페 측과 보상 협의를 시도했으나, 치료비 및 향후 치료를 고려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금액만 제시되어 현재는 합의가 결렬된 상태이며, 민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카페 내에 설치된 눈썰매장은 이용요금 유무와 관계없이 영업의 일부로 제공된 부대시설로 평가되며, 이용 대상이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방문객이었다는 점에서 시설 관리자에게 높은 수준의 안전배려의무가 요구됩니다. 슬로프 뒤 계단으로의 낙상 가능성이 예견되는 구조였다면, 해당 사고는 단순 우연이 아니라 관리상 하자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법리 검토
영업장 내 부대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시설의 성격이 임시 구조물이거나 보험 미가입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안전장치 설치 여부, 위험 안내 표지의 존재, 동선 분리 여부 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사고 이후 시설이 보수되거나 변경된 정황은 기존 구조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식했음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민사소송에서는 사고 당시 시설 구조를 입증할 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와 치료 경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치료가 장기간 예상되는 경우에는 향후 치료비와 노동능력 상실 가능성까지 포함한 손해 산정이 필요하며, 과실상계 주장에 대비한 반박 논리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카페 측이 제시한 금액이 실제 손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면 성급한 합의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 부재는 피해자에게 전가될 사유가 아니며, 시설 관리 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향후 분쟁에서는 전문가 감정을 통한 구조적 위험성 입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페 내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입장료가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책임이 부정 또는 감경될 여지가 있으나 해당 카페 내에서 설치하여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입장료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안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