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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연장되었을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지
유지된 경우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하면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확정일자 기준 시부터, 이전 금액에 대해서는 이전 확정일자 기준시부터 각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전입신고는 불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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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 문제로 소송 진행시 상대
해당 목적물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그 파기에 있어서 가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한편 위 가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개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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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모든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 되나요?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성 차에 포함되는 것은 맞으나, 도로의 가장자리를 주행하거나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실정상 인도로 자유롭게 다니는 것에 대하여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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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회수 관련에 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
계약상 지급일에 대하여 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일부 소송상 기한 산정에 있어서 주말이 말일인 경우 다음 평일로 하는 경우는 있더라도, 계약상 위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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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의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대법원 판례가 확정된 후에 그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이 있다면, 위 판례를 원용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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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사거리 cctv 유효기간에 대한 질문
교통정보 CCTV라면 이미 보관기간을 지나서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설령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를 받을 수도 있으나 관할서 교통과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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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남편이 일도 안하고 매일 밥만 축내고 허영심 가득하고 헛소리만 해서 여동생이 지금 집에 와있습니다 이혼?
배우자가 무직으로 다른 배우자에게 생업과 집안일을 모두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그러나 일시적인 무직에 따라 방황하고 있다면 그로 인하여 곧바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위 2 내지 3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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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로 벌금낸거 회사에 알려지면 해고 당할수 있나요?
일반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을 전제로, 사내규칙에 위와 같은 범죄나 벌금형에 대하여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고할 수 있다고도 보여지나,벌금형을 해고사유로 규정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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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원인이 남편의 친구일 때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배상의무는 이혼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가 지는 것입니다.위 사안은 이혼사유가 제3자에게 있다기보다 인간관계를 조절하지 못하는 배우자에게 있어보이므로 그 정도가 심하여 이혼사유에 해당하면 위자료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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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 후 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노상방뇨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게 되나 주로 과료를 부과받게 됩니다.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법률 / 가족·이혼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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