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자백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하와 같은곳에 법에 대한 처벌가능성울 묻는 단지 법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위해 예를들어 ~하면처벌받나요,~하면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와 같은 글들은 자백글이 아닌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은 자백을 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하면 처벌받는지를 묻는 정도로는 자백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그것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도 어렵습니다. 처벌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