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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유망한할미새8

유망한할미새8

이것도 자백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하와 같은곳에 법에 대한 처벌가능성울 묻는 단지 법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위해 예를들어 ~하면처벌받나요,~하면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와 같은 글들은 자백글이 아닌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은 자백을 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단순히 해당 내용을 문의하는 것만으로는 자백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나 추상적으로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하면 처벌받는지를 묻는 정도로는 자백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그것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도 어렵습니다. 처벌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