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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는 오빠에게 말도안되는 협박을당하는데
본인이 증여의 의사로 전달한 것이라면 이제와 그러한 증여를 철회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또한 말씀하신 부분은 심적 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관련 대화나 통화내역을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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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식날 선생님에게 욕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단순히 무례하거나 건방진 태도등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욕설이 경멸적 표현으로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에 이른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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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거주해도 됩니다.명도소송은 말그대로 임대목적물 등 소유물에 대하여 인도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 거주지에 대한 인도청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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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용자 이송이 뭔가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경우, 항소하였다고 하여 2주만에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항소 진행을 위하여 해당 관할 교도소로 이송되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보석 가능성은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판단 가능한 사안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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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에 대한 아청물에 대해 궁금합니다
50.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 2000. 7. 1.] [법률 제6261호, 2000. 2. 3., 제정]위와 같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아청법의 시행 시기는 2000. 7. 1.입니다.당시에는 시청한 것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았고지금 아청법 시청 관련 처벌 조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추후 개정되어 추가된 처벌조항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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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제조사상대 민사소송 진행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
통화녹음이 있다면 구체적인 반품 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는 있으나 다른 증거자료를 가지고 반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통화녹음상 반품대금 지급에 대하여 불명확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다투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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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 소송상으로 그 내용을 다투게 됩니다.따라서 그에 불응하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다투시면 됩니다. 그것이 다툰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다만 이행권고결정 자체가 당장의 재판부의 판단인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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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가품인걸 모르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구매자가 재판매하여 문제된 것과 본인이 모르고 가품을 판매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본인이 가품인 줄 모르고 단순 보세상품이라고 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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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를 보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징역을 선고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상소하지 않아 확정되면 집행장이 나와서 징역형 집행을 위해 다시 수사관이 찾아갑니다.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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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에서 오해가 생겼는데 구매자가 사기로 고소를 했어요
출석요구서가 오면 출석하셔야 맞습니다가서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락을 못한 것이지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만 잘 소명하면 정리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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