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의없는 친구전화번호유출하면?
딸 친구엄마번호가 알고싶어 지인에 전화해서 물어봐 알아냈어요 개인정보유출 인가요?
지인이 유출한거라면 처벌받나요? 저때문에 피해볼까 걱정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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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어떠한 용도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다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연락하기 위하여 요청한 것이라고 하면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지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